사시제도 대폭개편/개선위 설치/선발인원ㆍ과목 등 결정

◎올 시안마련 93년시행 학계와 법조계간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사법시험제도가 금년말까지 전면 개선된다.
총무처는 19일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안고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금년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키로하고 이를위해 법조계ㆍ학계ㆍ관계부처 ㆍ언론계ㆍ경제계 등 각계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사법시험제도 개선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제도개선위는 금년 8월까지 ▲선발인원 ▲시험주관기관 ▲시험과목 ▲출제및 채점방법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방법 등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새로운 사법시험제도 시안을 작성하게 된다.
총무처는 그러나 기존의 시험제도 개편에 따른 수험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법시험제도 개선위명단
▲법조계(4명)=김두희(법무부차관)김석주(법원행정처차장) 신창동(대한변협교육이사) 방례원(변호사)
▲학계(4명)=김철수(서울대교수) 김남진(고대교수) 김용한(건대총장) 심재우(고대교수)
▲관계(4명)=조규향(문교부차관) 손종석(총무처차관) 안치순(총리실 행조실장) 장명근(법제처차장)
▲언론계(2명)=최창봉(MBC사장) 김동익(중앙일보대표이사)
▲경제계(1명)=조규하(전경련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