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돈봉투 누가 시켰나./국회상임위 질의ㆍ답변 요지

◎정부 낙관적 경기전망 문제 질의/담보없이 전세금 대출 검토 답변
▷내무위◁
▲정균환의원(평민)=안응모내무장관은 안기부 제1차장이던 지난 3월 3일 김상조경북지사와 함께 정호용씨의 출마포기를 요구했고 이밖에도 노태우대통령,이상훈국방ㆍ김식농림수산장관,이현우경호실장ㆍ김영삼최고위원,신현호ㆍ김준성ㆍ정희택ㆍ정수창씨 등이 모두 정씨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치안본부가 수사한 적이 있는가.
정씨를 미행한 정보기관이 치안본부인가 안기부인가. 국회에 출입하는 안기부ㆍ보안사ㆍ치안본부 정보요원은 모두 몇명이며 그들의 역할은.
대구보궐선거에서 통장들이 유권자에게 돈을 나누어준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서도 적발됐는데 행정조직을 이용한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견해와 조치결과는.
▲조세형의원(평민)=박철언정무장관이 말한 김영삼최고위원의 방소 및 3당합당과정의 비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
경찰예산이 5공이후 급격히 늘어 연간예산이 국가전체 예산의 5.6%나 되는 1조3천억원이다. 그런데 굳이 목적세인 치안세를 신설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하려는 저의가 뭐냐. 당장 철회하라.
안기부는 5공때처럼 여전히 미행ㆍ사찰ㆍ세무조사ㆍ후보사퇴종용 등 공작정치를 한다고 여당최고지도자도 말했으니 안기부 재직당시의 공작내용을 밝히라.
김영삼씨가 주장한 도청을 취급하는 곳은 어디냐,불법으로 행해졌다면 관련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석화의원(무소속)=음성에서 박찬종의원이 민자당당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배후는 조사했느냐.
민자당후보의 지시인지 그 후보를 공천한 민자당총재의 지시인지 밝히라.
▲정상용의원(평민)=박찬종의원에 대한 폭행행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한 이유는.
김영삼최고위원이 소련방문에 앞서 공식회견을 통해 『정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귀국한 뒤 곧바로 대구로 가겠다』『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정씨를 떨어뜨리겠다』고 말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원 선거법 1백54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데 조사했는가.
▲이영권의원(평민)=장관은 김영삼최고위원의 측근들이 밝힌 전화도청,접촉인사들과의 대화 내용탐지,자금원 조사 등 공작정치의 준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16일 상임위
▷재무위◁
▲최봉구의원(평민)=6공경제공약의 핵심인 금융실명제를 연기한 것은 국민배신 행위이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통화공급의 확대로 물가불안과 인플레기대 심리만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증권시장의 침체원인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겁먹은 증시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명제 유보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상목의원(민자)=작년초부터 징조가 나타난 경제난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지나치게 낙관함으로써 환율정책ㆍ통화정책등에서 실패를 거듭했는데 정부의 경기전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엔저가 수출부진의 가장 큰 요인인데 엔화의 약세추세를 어떻게 전망하며 장기지속될 경우 대책은 뭔가.
수출의 활력회복을 위해 환율실세화와 통화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부동사투기 억제대책과 관련,정부는 인위적 행정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과표현실화ㆍ지가일원화ㆍ등기의무화 등 근본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하지 않는가.
▲유인학의원(평민)=작년말부터 계속된 증시부양조치때 대주주 주식보유율 하향조치와 지하경제규모 확대등으로 31조∼41조원에 이르는 돈이 부동산투기에 몰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통화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3천억원에 불과한 전세자금지원액은 약3만∼5만 가구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전체 세입자 1백23만가구에 비하면 수혜폭이 너무 미약하다. 서민들을 위한 전ㆍ월세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보증조건을 면제하는등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되지 않는가.
▲노흥준의원(민자)=정부 스스로가 실천의지를 거듭 밝혀왔던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것은 6공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개혁조치의 순기능을 도외시하고 역기능만 부각시켜 자본시장 붕괴와 금융공황이 초래된다는등 있는 자의 입장과 논리만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영의재무 답변=86∼88년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개혁조치의 충격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토지공개념의 우선 실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을 생각했으나 경제상황 악화와 증시자금이탈등 부작용 심화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전세금 지원융자 제도개선과 관련해 담보제출 없이 전ㆍ월세계약서 제출만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
방위세ㆍ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치안세 신설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법사위◁
▲김광일의원(민주ㆍ가칭)=현직의원의 폭행ㆍ납치사건에 대해 신상조사를 겸해 박찬종의원을 출석시켜 발언을 듣자.(의사진행발언)
▲박상천의원(평민)=검찰은 김영삼최고위원이 호소,신문에 대서특필된 전화도청과 안기부의 정치자금내사등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가. 대검으로 하여금 김영삼최고위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안기부장등 관계자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도 도청규제법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구보선에서 현지 경찰은 선관위 수사의뢰사건에 대해 금품수수를 먼저 조사,범행을 부인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부정선거사건을 공정히 수사토록할 용의는 없는가.
소련과 수교되면 소련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형법과 보안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종남법무장관 답변=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이상을 알지 못하므로 조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