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업 긴급조정권 ″나쁜 선례〃 의식 한발 후퇴

○…부분파업에 이어 직장폐쇄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올해 최악의 노사분규현장으로 떠오른 강원산업에 대해 상공부로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 받아 검토해온 노동부는 이틀만에 검토유보 쪽으로 급선회, 최 강경 처방이 불러올 부작용을 크게 의식한 눈치.
노동부는 28일 상공부의 요청이 있은 직후에만 해도「악성분규에는 강경 대처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내세워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은근히 강조하는 태도였다가 30일 오후에는 정동우 차관이 『노동쟁의조정법 상으로 보자면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되지도 않는 상태』 라며 노사 직접대화에 의한 해결노력을 강조.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법 제정 후 27년 동안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동부로서는 비슷한 분규마다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는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비상조치 발동 검토유보의 배경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