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작권 정치적 문제 안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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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오전 0시(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날 회담은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워싱턴=안성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2시간 동안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함께하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엄중하고 단합된 입장을 적시에 표명한 것을 평가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말했다.

송 실장은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는 두 정상이 추가 대북 제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앞으로 미국의 추가 제재 여부와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의 해석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 하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양국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송 실장은 말했다. 양국은 앞으로 외교실무 라인을 통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 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전환 목표 연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10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양국 대통령은 인식을 같이했다.

회담뒤 기자들과의 언론회동에서 전작권 문제와 관련,부시대통령은 "정치적 문제가 되선 안된다"고 말했다.부시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이 있고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 "이라며"작전권환수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노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사실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승희 기자<pmaster@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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