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파병부대의 성격.규모 등을 놓고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고심하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국 측의 입장을 상당부문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파병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단 지난 4월 이라크에 파병해 좋은 반응을 얻은 서희.제마부대와 같은 성격인 공병.의료부대를 추가로 파병할 부대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19일 "비전투병을 포함한 파병에는 국민의 80% 가량이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며 "비전투병이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투병 파병 쪽을 지나치게 부각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여기에는 한국군 파병부대가 이라크 재건과 평화유지 활동에 주력하는 평화지원부대가 될 것임을 내세워 파병 반대여론 등 국내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계산도 담겨 있다.
물론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북부 모술지역의 치안문제를 들어 특전사 등 전투병의 파병에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미군의 정예사단인 101공중강습사단을 대체해 현지 치안을 떠맡으려면 전투병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영구(육군 중장)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파병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라크가 여전히 치안불안 상태이므로 파견 인원의 안전보장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車실장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과정에서 한국군이 전투로 사망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투병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추가 편성될 공병.의료부대를 포함, 5천여명의 병력을 추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
[디지털국회] '이라크 파병' 토론방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