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서민들은 앞으로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배영식(54)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보가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주택 관련 대출의 보증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민들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우리은행과 농협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려면 신보의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신보의 보증서 발급 때 재원이 되는 정부의 출연금이 지난해 2천3백억원에서 올해 1천5백억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신보는 최근 이들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대폭 축소했었다.
裵이사장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국민주택기금)에 대해 또다른 정부 기금(신보의 보증기금)의 보증을 의무화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보증서 의무 규정 등의 훈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침체가 계속돼 보증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증재원 확대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50%에 보증 출연금을 추가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裵이사장은 이와 함께 "신보의 주택신용보증부문과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 등이 통합해 내년 1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밖에 "신용평가 등 자체 수익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중소기업 등의 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구조.수익구조.경영상태 등을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전문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