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등 경제실정 추궁/평민선 내각 총사퇴 요구

◎“휴전선 일대 땅굴 20여곳 추정” 이국방 답변/국회 대정부 질문ㆍ답변
국회는 3일 오전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 등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허경만(평민) 김동규(민자) 이경재(평민) 신영국ㆍ조부영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선 질의에서 의원들은 전세값 폭등ㆍ물가불안ㆍ증시침체 등을 중점 추궁하고 경제정책이 실기했다고 따졌다. 특히 평민당의원들은 경제실정에 책임을 물어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관계기사5면〉
허경만의원(평민)은 『82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를 완화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서울의 경우 1.4%의 가구가 57.7%의 사유지를 독점하고 72%는 땅 한평도 없는 땅소유 편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제한등 제도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동규의원(민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안정대책은 실효를 거두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자산의 노출을 꺼려한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로 전환하거나 해외로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산의 해외유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고 따졌다.
이경재의원(평민)은 『전세값의 근본대책도 세우지 못한 총리와 경제각료는 인책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종합토지세는 수정ㆍ보완없이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당초의 5% 최고세율은 2%로 낮추려 하는데 최고세율 5% 적용대상인 가진 자 50명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25개 증권사가 민정당에 50억원을 기탁한 것은 부양책을 빌미로 한 정치자금인지,뇌물인지를 해명하라』고 말했다.
신영국의원(민자)은 『금융실명제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은 또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5%에 최고세율 5%를 중과하라』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재벌기업에 대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업 진출을 억제시키는 것에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비윤리적 수입행위에 재벌기업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부영의원(민자)은 『수출산업,특히 중소기업 수출제품에 대한 세제ㆍ금융상 혜택이 다시 주어지도록 정책 전환을 모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전화료 시분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전국단일전화요금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획기적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2일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비나 보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총리는 또 『북한이 남북한 무력불균형 시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오면 주한미군 감축등 군비감축을 적극 고려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대남 기본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 관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군축문제는 우리의 군사력 불충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상호 불신ㆍ적대감을 제거해야 실질 군비통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군비통제는 신뢰구축ㆍ군비제한ㆍ군비축소의 3단계 정책 입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면 그 집단보장체제하에서 대화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동구외교 등으로 유엔가입문제는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현재 휴전선 일대에 20여곳 정도의 땅굴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곳은 세곳뿐이며 미확인 상태에서의 보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