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2년 경제운용 철학이 없다/부동산ㆍ경기대책 모두 실기

◎잦은 개각설ㆍ정치권 인기발언 국민신뢰 상실
6공화국이 집권3년째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경제운용과 정책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는 현경제상황이 「위기」로 표현될만큼 어렵기도 하거니와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경제는 「상향」보다는 「하향」으로 치달았으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의 연속발생으로 혼미를 거듭해왔다.
우선 출범당시인 88년초만해도 연12%의 고성장속에 호황을 질주하던데서 지금은 경기침체속에 인플레재연과함께 경제의 활력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집권초기에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라는 줄기속에 「형평과 복지」의 추진도 가시화되지 못함으로써 경제불안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가 이처럼 난조를 보인데는 그간 경제운용을 맡았던 경제팀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떼밀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이미 88올림픽이 열릴때만해도 과열경기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났었다. 그러나 이의 수습을 등한시한데다 지난해는 경기를 낙관,노사분규의 분출을 맞으면서 뒤늦게 경기대책을 내놓는 정책의 실기도 자초했다.
그렇다고 지난 2년간 경제운용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도입ㆍ금융실명제등 제도개혁 추진에 정책결정의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도 완화됨으로써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이 다소 활성화된 점을 예로 들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경제정책은 줄기를 잡기보다 혼란이 가중되는 역작용이 더 잦았다.
경제팀내의 부조화도 지난 2년간은 극심해 나웅배부총리부터 부쩍 나타난 부처별 할거주의는 경제팀내에서도 개별정책의 잦은 충돌을 빚었고 조순경제팀에서도 이런 현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한해 이어졌던 지루한 경기논쟁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여기에 당은 정치적 한탕주의에 익숙한 인기발언으로 경제정책에 혼선을 일으켰다.
최근 민자당의 통합과 함께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에 대한 재검토발언으로 시작된 「안정이냐,성장이냐」하는 논쟁은 정책혼선의 대표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결과 새여당과 정부는 안정과 개혁을 바탕으로한 성장을 합창,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한층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냈다.
물론 6공이 생각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적지않은 장벽이 가로놓여 힘겨웠던 점도 부인할수 없다.
민주화과정에 노사분규등 각계각층의 소득보상적 욕구분출과 격화된 개방압력등도 정책운용의 제한을 가져왔다. 또한 경제자율화확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축소로 5공스타일의 정책추진은 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나 6공의 경제정책이 기조마저 흔들리는 혼미를 보인데는 국정의 맺고 끊음이 없는 통치에 연유하는 면이 가장 주된 이유라 할수 있다.
물론 경제정책에는 일사불란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경제팀만이라도 충분한 권한과 팀웍플레이의 조화를 찾아줘야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작년연말이후는 개각설이 나돌면서 행정의 공백상태를 초래,경제운용의 무력감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따지고보면 최근의 전ㆍ월세값상승등 부동산값급등도 이런 행정공백과 경제팀내의 부조화로 정책의 문제발견능력이 현저히 약화된데 따른 것이라 할수 있다.
현재와같이 경제현안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국민들의 신뢰가 허물어져가는 상황에선 경제목표가운데 가장 긴요한것부터 줄기를 잡아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게 중요하다. 논란이 되고있는 금융실명제도 정부가 실천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부작용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해야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결국 노대통령부터 경제철학을 명확히해 이를 확고히 밀고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6공의 경제정책의 성패도 여기에 달렸다 할수 있다.<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