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벼 수매 축소/올해 4백50만섬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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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지임차 3년이상 보장키로/농림수산부 업무보고
농림수산부는 올해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4백50만섬으로 줄이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키 위해 수입개방 보완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일 오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쌀공급 과잉과 소비자들의 일반미 선호증가를 감안,올해 통일벼 수매량을 작년(5백50만섬)보다 1백만섬 줄어든 4백50만섬으로 줄이고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때 지난해 2%포인트로 했던 일반벼와 통일벼의 가격차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지역별특성에 맞는 임차료 상한선을 결정하고 농지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법제화 하기로 했다.
또 농지보전 이용제도를 개선,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집중개발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91∼92년에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가주택과 농업용시설 등은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키위해 정부ㆍ학계ㆍ농수축협과 비제도권 농어민단체까지 포함하는 수입개방보완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직ㆍ간접 피해조사 및 개방품목선정,대체작목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응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앞으로의 남북경제교류에 대비,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이를 감안한 쌀 수급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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