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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 검찰·국세청 믿음은 낮은 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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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현우 서강대 교수

24개 파워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 전체 평균이 지난해보다 모두 낮아졌다. 영향력의 경우 5.58점에서 5.25점으로 0.33점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영향력이 높아진 기관은 네 곳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인 곳은 현대차 한 곳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19개 기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의 경우 4.65점으로 지난해의 5.04점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해 4.50점 이하의 신뢰도를 나타내 명백히 부정적으로 평가된 기관이 5개였지만 올해는 14개로 늘어났다. 미미한 증가에 그친 전경련과 경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 신뢰도가 하락했다.

개별 기관별로는 열린우리당의 추락이 가장 눈에 띈다. 영향력의 경우 지난해 4.83점(19위)에서 올해 3.55점으로 떨어지면서 꼴찌인 24위로 추락했다. 신뢰도 역시 1.00점 감소해 평가기관 중 가장 낮은 2.98점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영향력과 신뢰도 감소 폭 모두 전체 평가기관 중 가장 크다. 민주노동당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각각 0.60점과 0.80점 감소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중간 수준인 11위인 것을 제외하곤 3개 정당이 최하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어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 영향력 대비 신뢰도=영향력과 신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향력 3위까지의 현대차.삼성.SK는 신뢰도에서도 같은 순위다. LG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 역시 거의 차이가 없이 5위 이내에 있다.

<그림>에서 1분면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현대차.삼성.SK 등을 비롯한 8개 기관이 여기에 위치한다.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은 기관은 3분면에 속하고 여기엔 12개 기관이 속해 있다. 한편 영향력은 높지만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검찰.국세청 등 4개 기관으로 4분면에 속한다. 영향력은 낮고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2분면에 속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분면에는 어떤 기관도 포함되지 않았다.

파워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 분위기라는 사실은 다수 기관이 3분면에 속한 데서 확인된다. 지난해 조사에선 3분면과 4분면에 각각 8개 기관이 분포됐는데 올해는 4분면에서 전교조.경실련.참여연대.청와대 등 4개 기관이 3분면으로 이동해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낮게 평가받은 기관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가령 검찰과 국세청은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1.0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24개 조사대상 중 15개 기관의 영향력이 신뢰도와 비교해 0.50점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

◆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팀

강원택(팀장, 숭실대 교수) 김병국(EAI 원장, 고려대 교수)

이현우(서강대 교수) 이내영(EAI 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정한울(EAI 연구원) 정원칠(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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