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몰린 준예산 편성|행정기능 전면마비 우려

내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오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준예산편성이 불가피, 재정기능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만약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 등의 인건비·관서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가능해 내년도 전체 경제운용은 물론 각종 신규사업 시행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량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30일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 확실해져 정부로서는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준예산편성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헌법상 새 회계 연도 시작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지만 그 구체적 절차는 헌법은 물론 예산회계법 등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일단 헌법정신에 맞게 준예산편성 작업을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예결위의 예산심의 활동을 좀더 지켜본 뒤 독자적으로 준예산을 편성,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집행하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국회통보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