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사령관 "대북외교는 힘의 우위에 기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관할하는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ㆍ태평양사령관이 “대북 외교는 힘의 우위에 기초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아스펜전략그룹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아퀼리노 "이런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 추구" #중국 위협에 "통합된 억제력, 동맹도 동기화" #"쿼드 확대, 4개국이 각각 결정"…日 입장 중요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함대 사령관. [사진 미 해군]

그는 지난 6월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ㆍ미 동맹과 역내에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국력은 미국 정부가 힘의 우위에 기초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내 역할은 힘의 우위에 기초한 외교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에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 “중국이 군사부문뿐 아니라 경제ㆍ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 국방부는 미군이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동기화할 수 있는 작전 수행능력을 뜻하는 통합된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을 추구하고 있다”며 “향후 동맹과 우방에도 이를 동기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ㆍ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인 셈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한국을 방문한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아퀼리노 사령관은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로 구성된 4개국 집단 안보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과 관련해선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세 나라 정상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개국 정상들은 각각 참여국 확대 여부를 놓고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각국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문제는 일본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퀼리노 사령관은 “쿼드 외에도 동맹과 우방에 적용되는 다층적 관여를 지지한다”며 “특히 최근 영국ㆍ프랑스군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역내 관여 확대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