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여가부론' 국민의힘 조은희…"젠더갈등 말고 인구문제 올인"

정치권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이 오히려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가부의 기능과 위상을 전면 쇄신하는 것을 전제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는 확연한 견해차를 내비친 것이다.

“여가부, 박원순·쥴리 논란에 늑장대응”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 서초구.

2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구청장은 이 글에서 “수차례 거듭되는 폐지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부가 정말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며서 "국민들이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정도로,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 밉상'으로 비칠 정도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여성가족부가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에게 외면받아 왔다”며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 늑장 대응하며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문제는 물론, 이번 논란에도 입을 꾹 다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뒷북 입장문을 내며 폐지론의 당위성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부총리급 격상해 저출생·인구절벽 대비”

2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가부 역할론'을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여가부의 필요성은 오히려 강조하면서 '새판짜기'를 주문했다. 조 구청장은 “저출생·인구절벽에 부딪힌 시대에 여가부가 누구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를 단순 폐지하기보다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의 2021년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조8092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게다가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 보니,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구청장은 “독일 가족부의 매머드급(장관 1명, 차관 3명)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한다. 여가부는 더는 젠더 갈등만 양산하는 자충수를 멈추고, 오늘날 직면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민은 ‘양성평등위원회’ 대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구청장의 주장은 야권의 여가부 폐지론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양성 평등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가 양성 평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는 의견이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달 여가부, 통일부에 대해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며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