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규제완화 법안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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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베를린 AFP=연합】동독의회헌법사법위원회는 7일 정부측이 제출한 외국여행규제 완화법안을 부결, 개정을 요구했다고 동독관영 ADN통신이 보도했다.
헌법사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간 30일 한도에서만 외국을 자유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동독인에게 허용하는 정부측의 여행법안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정부당국의 권위에 대한 실추된 정치적 신뢰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부결시키고 비자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30일 제한규정을 재고 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이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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