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 오류·점수 누락 황당실수…10개 공공기관 등급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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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브리핑을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배점을 잘못 적용하거나 점수를 누락하는 황당한 실수로 1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다시 바뀌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 배점 적용 오류 ▶평가 점수 누락 2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평가 배점 적용 실수는 ‘사회적 가치비계량 지표’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비계량 지표 중 4가지(일자리 창출·균등 기회와 사회통합·재난 및 안전관리·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를 기준배점 ±50% 범위에서 평가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놨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기준배점이 3점이면 평가를 받는 기관이 1.5~4.5점 범위에서 유리하게 배점을 조절할 수 있다. 다만 4가지 지표 합산 총점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이 아닌 기준배점을 일괄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재부가 오류를 시정한 결과 이 분야 평가에서 22개 기관 등급을 바꿔야 했다.

단순 점수 누락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 지표는 보정계수를 적용해 점수를 매겨야 했다. 하지만 최종 입력 과정에서 보정 전 점수만 입력했다. 1개 기관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분야에서 최종 2개 기관 등급조정이 이뤄졌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평가 대상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안 등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의견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등급. 기획재정부

결과적으로 종합등급이 바뀐 곳은 10개 기관이다. 전체 131개 평가 대상 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수정 전보다 3개가 감소했다. 대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했다. D등급(미흡)·E등급(아주 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과거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건씩 오류를 발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등급 조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5개 기관은 평가 등급이 수정 전 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경영평가 발표 직후 6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B등급으로 수정됐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연구재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보육진흥원은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후속 조치 내용도 달라졌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C로 상향되면서 실적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종합등급이 D→C로 올라가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에서 빠졌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이 C→D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이 E→D로 올라갔다. 다만 기관장 해임 건의는 유지됐다. 2019년에도 D등급을 받아 ‘2년 연속 D등급’에 해임 건의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평가 위원을 평가단에서 해촉하고, 향후에도 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재부와 경영평가 용역을 맺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을 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평가를 총괄한 기재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평가과정 검증도 강화한다.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평가 최종 확정 전 대상기관 확인 절차도 신설한다. 평가검증단과 기재부·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꾸려 평가 적정성을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은 8월 말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