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실패한 정부 주도 공급, 이번엔 ‘누구나 집’ 1만 가구 추진

중앙선데이

입력 2021.06.19 00:20

업데이트 2021.06.19 01:13

지면보기

741호 08면

[SPECIAL REPORT]
‘기승전 아파트’ 공화국

주택 공급은 민간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도 공공임대 외에 직·간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맡기면 분양가 상승 등으로 무주택 서민은 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했던 분양 전환 아파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주도의 분양 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진 주택이어서 수명이 긴 편이 아니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분양 전환 아파트도 집값 급등으로 인해 공급자와 거주자 간 마찰이 심화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관련기사

‘분양 전환 아파트’는 김영삼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도입한 주택이다. 5년·10년 동안 임대로 살다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에는 임대로 사는 것이어서 집을 살 때보단 주거비 부담이 적은 편이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없다. 특히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므로 주변 시세보다 10~20%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분양 전환 아파트는 그동안 주거 환경이 뛰어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주로 나왔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판교신도시 등지에서 분양 전환 가격을 두고 공급자와 거주자 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선보인 분양 주택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땅값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민간 건설사가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였다. 분양가가 저렴해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폐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 집’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주택이다. 누구나 집은 구조적으로 분양 전환 아파트와 비슷하다. 민주당은 연내 1만여 가구를 시범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시장에선 참여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불명확해 사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대형건설사의 관계자는 “구조상 임대료와 분양가 모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