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공사 구분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 2019년 5월9일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과 함께 국민의힘이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해 “기본적인 공사 구분조차 하지 못하며 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한 기사를 공유했다. 또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자신의 과거 인터뷰 기사도 공유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내와 며느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인물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던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사직서를 내고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를 영입 인재로 발탁, 표창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