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맡긴 생선" 특공조사 국조실 최소 570명 특공 대상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실태를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도 수백 명이 특공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국조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특공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3당(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이 2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총 27억4202만3000원을 지원받아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국조실 소속으로 특공 신청이 가능했던 인원은 최소 570명”이라고 추산했다. 기재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에게 매달 20만원씩 ‘이주 정착지원비’를 지급하는데, 1인당 최대 한도는 480만원(2년 간 매달 20만원씩)이다. 이를 역산하면 최소 570명의 국조실 소속 공무원이 특공 신청 대상자였을 거라는 게 권 의원실의 분석이다. 국조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억3973만여원을 이사비용 지원비 명목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기관 내 특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조실은 권 의원실의 특공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시기(2010년 10월~2019년 12월)에 (특공)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 재직 확인서만 발급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 특공 확인서 발급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근무하는 경찰정보국 정보과 직원 20명도 특공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 2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전기관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국조실 직원들이 특공 신청 대상에 선정된 걸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세종시 특공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실에서 엄정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