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젠더 이슈' 부상속 "가사근로자법, 女 경력 단절 방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고 소개하며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의미와 관련해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사근로자법을 젊은층의 주요 이슈가 된 젠더 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프랑스 르몽드(Le Monde)는 지난 1일 ‘젊은층으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기사에서 “20대 남성들은 앞선 세대의 잘못에 따른 대가를 자신들이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대 여성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업적을 찬양한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젠더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는 34.1%로 OECD 평균(12.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본은 23.5%, 독일은 15.1%, 덴마크는 4.9%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한편 이번 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1∼13일 열린다. 한국은 G7에 속하지 않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다만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지난해 G7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방역·보건의료·시민의식 등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무척 자랑스럽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