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중사 유족 측 “1년간 세 차례 강제추행 있었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고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이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모두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상유출 혐의 국선변호사도 고소 #군 검찰단, 비행단 사무실 압수수색 #국방부 “민간 참여 성폭력 TF 운영” #핵심인 수사분야엔 민간 배제 논란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모 중사가 장모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파견 온 준위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그때도 은폐에 가담한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추행까지 했기 때문에 장 중사 사건까지 1년간 세 차례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 한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봤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A씨가 피해자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였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한다. 공군에 따르면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6일 뒤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대면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A씨와 이 중사가 주고받은 대화의 전부였다.

공군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선임된 이후 결혼·신혼여행 및 그에 따른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A변호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이 중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A씨는 물론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 역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공군 20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에 이어서다. 이날 검찰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 및 은폐 의혹으로 유족 측이 고소한 상관인 상사와 준위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단은 또 가해자 장 중사가 지난 3월 초 차 안에서 피해자 이 중사를 강제추행할 당시 운전을 했던 하사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TF 중 핵심인 군 수사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진·정진우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