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최저 법인세' 로 다국적 기업 포위…"바이든의 외교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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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오는 4~5일 열린다.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이달 4~5일 예정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내달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다.

G7 성명 초안 "글로벌 최저 법인세 지지" #"정치적 약속일 뿐, 입법은 별도" 지적도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G7은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G7은 오는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선 정확한 세율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의 제시안이 기존 21%에서 지난달 15%로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세율을 낮춰 더욱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 본사를 두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회피처(Tax Havens)'로 빠져나갈 여지를 막을 필요도 있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5일 “지난 30년간 이어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댜”며 “현재 주요 20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대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떠나는 동기를 줄인다”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험난한 외교 캠페인에서 거둔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뿐 아니라 G7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다만 실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재계의 반발 속에 외교적 합의와는 별도로 각국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WP는 유럽과 미국의 세법 구조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법인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G7 재무장관 공동발표문 초안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지지 외에도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면 향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요 7개국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막대한 경기부양책의 점진적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