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부·울·경]＂시·도민들과의 소통과 협치가 메가시티 성공의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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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들과의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시·도민들이 얼마나 메가시티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느냐 지금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인터뷰 #수도권 과밀화 막고 권역별 발전 #대한민국의 생존 위한 필수전략 #모델 만든 후 타지역 확산시켜야

메가시티는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부·울·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여기다 제각각 추진해왔던 경제와 산업, 관광과 문화 정책 등을 한데 묶어 공동의 발전 전략을 세워나가겠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울·경은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수도권은 비대화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메가시티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가장 큰 관건이 바로 메가시티 필요성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소통’과 부·울·경 자치단체장의 ‘협치’를 꼽은 것이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메가시티 논의가 순항 중인 것 같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부산에 가서 (박형준) 시장님을 만나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메가시티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더라. 부산시장께서 메가시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고 있다는 거는 큰 힘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좀 잘 풀어나가 보려고 한다.”

-왜 추진하게 된 건가.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필수전략이다. 선진국들은 벌써 2005~2006년부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영국은 전국을 8개 대도시권으로 나눠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독일도 비슷한 시기에 11개 대도시권으로, 프랑스는 우리로 치면 시·도단위인 레지옹을 22개에서 13개로 줄여서 권역을 확대했다.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수도권 쏠림이나 집중이 심하고 작년만 해도 8만8000여명의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그러니 부동산 등 다양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전국에서 청년이 모여들지만 살기 힘드니 결혼·출산 엄두도 못 낸다. 국가 존속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도 막고 시·도단위가 아닌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해 메가시티를 제안한 것이다. ”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 같은데.

“맞다. 수도권은 과밀의 폐해로 어려워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반드시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발족하고 지난 11일에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정부 지원 TF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국가 전략,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울·경만 지원이 되면 다른 지역의 반발도 있을 건데, 국가전략이 돼 모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이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중단된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도 있고,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시도별 균형발전 전략을 초광역 권역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 국가 발전전략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경북도 일종의 연합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대구와 경북, 부·울·경을 큰 틀로 묶는 것도 필요한 범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 여기에 강원과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가는 형태로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발전시키는 전략이 되는 거다. 처음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해 달라 하면 기재부에서 자꾸 형평을 얘기했다. (웃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부·울·경만 지원할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다. 따라서 부·울·경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빨리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그게 국가 전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감하나.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아주 넓어져서 부·울·경뿐 아니라 전국으로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은 어디까지 할 건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

-내년 중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인가.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능한데, 부·울·경이 하나의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거다. 여기에 어떤 사무를 맡길지 초대 연합정부장은 부·울·경 자치단체장이 번갈아가며 할지 아니면 세 자치단체가 합의 추대로 제3의 인물을 뽑을지 등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구성되면 이후 행정통합 논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거다.”

-메가시티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인 광역교통망 구축은 어떻게 하나.

“철도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데, 4차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부산, 창원,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이 반영돼 있다. 여기서 진주, 대구와 광주로 철도가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다 서울과 경기처럼 버스와 택시 등으로 환승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차 없이도 부·울·경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의미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