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시범 가동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시범 가동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강간과 성폭력특별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비율이 2004년 11.9%에서 지난해 16.1%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은 개별 보호관찰소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실효가 의문시돼 온 형편이다.

시범 교육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와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 소년원 수용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 11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근래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전담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부터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면서 시범 사업에 따라 연말까지 성폭력 가해자 약 220명이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성가족부는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서울보호관찰소 협조하에 일부 가해 남성에게 먼저 적용해 본 결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배려 능력이 향상되고 왜곡된 성인식 체계가 수정되는 등 두드러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사고가 행동을 이끈다'는 인지행동모델에 기반을 둬 1985년 콜로라도주를 시작으로 50여 개 주에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하와이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성범죄자 가석방 자격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역시 2003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회치료시설 수용을 의무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