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 공기업의 부패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경고와 함께다.
전리품 취급하는 낙하산 인사 경고 #낙하산 인사, 부패의 온상 우회 비판 #투명한 외부 감사, 독립기구의 제어 권고 #시민사회, 언론의 목소리 반영도 권해 #
OECD는 최근 공기업 반부패 이행을 위한 가이드를 발간해 회원국에 배포했다. 2019년 5월 OECD 이사회가 만든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의 실천을 촉구하는 방법론이다.
OECD는 부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공적 또는 사적 지위의 남용'에 기인한다고 본다. 청렴성은 '개인적 이익에 우선해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유된 도덕적 가치 내지 원칙과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부패를 위해 OECD는 '국가는 불필요하게 공기업 활동에 개입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기업 경영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따라서 "공기업 임원진은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능력 있고 효과적인 사람으로 임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정권을 잡으면 공공기관을 전리품 삼아 자기 진영 사람을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낙하산 인사가 부패를 발생시키는 온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OECD는 또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 운용 정책에는 부패와 관련된 위험을 감지, 방지,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력하고 투명한 외부 감사 절차는 재무적 정직성은 물론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상기시켰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기업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자 외부 감사를 통해 이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OECD는 공기업 소유권과 운용상의 규범을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또 공기업 대표의 청렴성 관련 기준과 목표 수준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청렴성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하고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공기업 의사 결정 기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익 갈등 관리를 요청했다. 업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연례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내부 감사체계 확립은 물론 이에 대한 외부 감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부패와 연관된 사안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한 조치도 엄격히 시행토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 관련 법적 처벌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을 수립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부패의 적절한 감지와 조사, 제재를 위한 절차의 핵심은 해당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대중, 언론, 비즈니스 커뮤니티 등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