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블록체인은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 꼰대적 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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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 온다"라며 "관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코인을 단속하는 것은) 20년 전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인터넷은 편리하니까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17년 관련 법을 발의했을 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 4년이 지났는데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7년 7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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