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억→9억, 종부세 9억→12억···당정, 세제 손질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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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보유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낸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향이다.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재ㆍ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민심 악화로 본 민주당이 세제 손질에 나선다.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다. 부동산값 급등과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으로 실소유 목적의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당ㆍ정 논의 대상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건 종부세 부과(면제) 기준 상향이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현행 1가구 1주택은 9억원인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이 바뀌면 공시가 9억~12억원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현행 6억원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0.05%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했는데, 감면 대상 1주택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면 보유세 상승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은 현재 당ㆍ정 논의 선상에 올라있지 않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호란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투기 성향이 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는 강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밀고 가는 분위기다.

당ㆍ정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세 기준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물론 당내 이견은 여전하다. 더 큰 폭으로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 정책 수정은 안 된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내 세법 개정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여의도에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2주택자도 보유세 경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의 주장에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도 힘을 실었다. 송 후보는 25일 라디오 방송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 가더라도 한 채니까 괜찮고, 1억짜리 지방의 2채 가지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고. 이런 것은 모순이 좀 있다”며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완화는 안 된다는 정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경계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앞서 21일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진성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무주택자ㆍ청년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과 청와대에서 조율 중인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