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인정 못 한다"는 은성수…이광재 "정책이 틀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합뉴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한데 이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이 위험하니 (암호화폐를)막자고 하는데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왜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법률로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의 접근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며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라 했다.

전용기 “은성수, 명백한 '꼰대'…금융 시장, N포세대 유일 희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우선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위원장과 금융당국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금은 청년들이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하고 집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집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에게 유일한 희망이 금융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란다"며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 의원장은 또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