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탈자' 누가 책임지나…"1200 vs 1900" 변시 합격자 수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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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 이내로 결정해라.” “아니다. 응시자 대비 60%(약 1900명)는 합격해야 한다.”
매년 몇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할까.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 수 공방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협의회·수험생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합격자 1706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54.1%

이날 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를 논의했다. 3시간 이상 토론 끝에 법무부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응시자(3156명) 대비 54.1%의 합격률로 지난해 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합격자 수는 1768명이었다.

"1000명 적당" vs "1900명은 되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변호사단체와 법전원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 회견을 열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약 1000명인데 대한변협이 실무연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꿔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전원협의회는 "의대, 약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도 졸업자의 90% 이상이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데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응시자 대비 60% 이상(올해 기준 1900명)을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시험을 치른 끝에 합격한 30대 수험생 A씨는 "이번 발표를 마음 졸이며 기다린 끝에 합격을 확인했다"면서 "변협에서 수습 교육 인원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행 ‘오탈’제도(응시 기회가 5번으로 제한)를 유지하려면 자격시험화 수준으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아니면 오탈제도를 없애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 "시장 이미 포화"

법전원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회장이 된 서울변회 측은 "기존 변호사만으로도 송무 중심의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했다"며 변호사 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전원 출신 변호사 일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 되어야 하고 변협이 시험합격자 수를 무리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탈자'문제…"자격 없애는 건 부당"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전원 출신 방효경 변호사는 "법전원 제도가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한 제도로 1기 합격률이 87%에서 지금은 응시자 대비 50% 대로 떨어졌다. 경쟁이 치열해 고시와 다름없게 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시험 응시 기회가 5번으로 제한돼 발생하는 이른바 '오탈자'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5번째 시험에 합격한 당사자로서 제 경험상 소수점 차이로 합격하지 못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얼마나 실력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험 자격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숫자 집착보다 영역 개발해야"

[사진 pixabay]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들이 예비 변호사들의 진로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률서비스 시장이 과열된 건 변호사 통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우고 대형로펌의 독과점 현상 해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력 없는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수를 줄이는 건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과거에는 사무장만 만났지 변호사는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 변리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직역을 지켜내고 변호사 진출 영역을 개발하는 게 변호사 단체 역할인데 숫자만 줄여 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차원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