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불붙였다···8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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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4 오종택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여만이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으로 법 제정 필요 여론이 불붙자, 여야는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 관련 조항’을 신설해 한 달여 만에 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 ‘시즌 2’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크게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제출·공개 등이 골자다.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내용도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종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조세‧수사‧재판 등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지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족이 해당 공공기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그간의 반부패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입법했다”며“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이득을 보지 않고, 먼 친척이나 친구·지인 등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 이득을 취하면 처벌 대상이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소속기관·산하기관·자회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 산하 기관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해당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공정 취업이 이뤄지는 걸 방지한다. 민간 활동을 하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경우,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업무 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년 만의 결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이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4.14 오종택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국회의원 포함)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 등 약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당초 포함 논의가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가 모두 함께 응답했다”며 “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6년여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멈췄던 정무위는 지난달 LH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해 일사천리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오는 29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LH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