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수사팀 6000쪽 감찰기록, 직접 볼까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LH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6000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제가 직접 볼까 한다"며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주재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다.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한 재소자가 지난해 4월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불거졌다. 그는 2011년 당시 수사팀이 금품을 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증인으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재소자 B씨의 시효는 지난 6일 이미 끝났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H 투기, 檢역할 극대화 고견 듣겠다" 

한편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검장들에게 좋은 고견이 있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 간담회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고검장 회의와 별개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엔 의정부지검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지 지역 관할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대검 측에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 진행되는 LH 투기 수사 과정에 검찰의 실무적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