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19명이 감독 대상이던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대형 로펌으로 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35명이나 된다.
금감원 퇴직자 작년 이직 급증 #은행·증권행 19명, 10년래 최대 #대형 로펌도 실무자 영입 쟁탈전 #금융당국 검사·감독에 영향 우려
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금융사로 이직한 금감원 직원은 28명이다. 이중 19명(68%)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지난해 자리를 옮겼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2.8명)으로 따지면 6배 이상 많다. 19명 중 7명은 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금감원의 제재가 집중됐던 증권사로는 5명이 재취업했다. 라임펀드 판매사로 곤욕을 치른 KB증권은 이달 주주총회에서 민병현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신규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금융사로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시중은행 상임감사도 대부분 금감원 출신이 장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조성열 전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을 상임감사위원에 선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민간 출신(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이 맡았던 상임감사 자리에 장병용 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을 뽑았다. KB국민은행(주재성 상임감사)과 신한은행(허창언 상임감사)도 금감원 임원 출신인 상임감사 임기를 지난해 말 1년씩 연장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고위 임원 모시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들이 금융사와 당국 간의 소통 창구가 되거나 바람막이가 돼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인력 쟁탈전에 뛰어든 건 금융사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후폭풍으로 분쟁과 소송이 잦아지면서 대형 로펌도 금감원 인력 영입에 적극적이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대 대형로펌(김앤장·광장·율촌·태평양·화우)으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16명이다. 2017~18년 2년간 5대 로펌이 영입한 10명보다 많다. 특히 지난해 5대 로펌으로 간 16명 중 11명은 변호사였다.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금감원의) 임원급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과 달리 요즘은 실무자(변호사) 스카우트에 공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으로 향한 금감원 퇴직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패가 많아질수록 ‘칼(제재)’은 무뎌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원한 금감원 출신 회계사는 “과거 현장 검사를 나간 금융사에 금감원 출신 임원이 있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재취업으로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지만, 해당 금융사나 임직원이 제재받을 가능성은 약 16.4% 감소한다”고 했다. 금융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압박이 커질수록 전관 대우가 좋아지면서 금융사 재취업이 잘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감독 당국 직원이 퇴직한 뒤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 윤리의 문제를 넘어 감독업무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며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