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박원순·오거돈 피해자 보호법'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미애 의원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44명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진실로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