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핫뉴스]대선 D-365, 원전 재판ㆍLH 투기의혹(8~14일)

9일은 20대 대통령선거를 꼭 1년 앞둔 날이다. 미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이 9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8일부터 9일간 실시된다. 윤석열 없는 검찰은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한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주 연장되었던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시한은 14일까지다.
3월 둘째 주(8~14일)에 이어질 주요 뉴스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2021.03.08

#한미연합훈련
"8일부터 9일간”…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 내 물거품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3단계 중 두 번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 제외됐다. FOC는 빠르면 올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나 가능해졌다.

한ㆍ미는 FOC 결과를 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전작권 전환 연도 바로 직전 해에 최종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ㆍFMC) 검증을 거치는 게 절차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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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중수청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중수청’ 등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을 이끌게 된 조남관 차장검사가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현안을 논의한다.고검장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중수청 설치 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과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1.03.08

#날씨
큰 일교차…11~12일 남부엔 비

8일과 9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등 3월 둘째 주는 일교차가 크겠다. 월요일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에 가깝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구름만 끼는 날씨가 지속되다가 목요일인 11일에는 전라권과 제주도, 12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예보됐다. (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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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백신
9일부터 '새치기 접종' 벌금 200만원…격리 어기면 가중처벌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새치기하는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날부터 모든 요양병원ㆍ시설의 비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환자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된 보호자에 한해 접촉(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한편 2주 연장되었던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시한은 14일까지다.(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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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월성원전
재판 9일 시작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9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국장급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03.10

#LH 사태
윤석열 “LH 땅투기 망국 범죄…돈 흐름 쫓아 실체 밝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한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로 시간을 끌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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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미 경기부양법안
‘2140조원’ 초대형…상원 통과, 9일 하원표결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9일 하원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14일까지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시킨 역대 최고 수준 경기부양안"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빈곤에 처한 미국인 3분의 1을 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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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청와대
文대통령,법무ㆍ행안 업무보고와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방침에 대한 보고가 예상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인 9일 임기가 종료된다.

2021.03.11

#쿠팡
11일 美증시 상장 예상…공모가는 10일 확정

쿠팡이 11일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될 전망이다. 최종 공모가 산정일은 10일 예정돼 있다. 증권가에선 쿠팡의 최종 공모가가 이 회사가 희망한 공모가 상단인 30달러 선에서 무난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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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이재용
‘삼성합병 의혹’ 재판 11일 재개…5개월만

1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첫 준비기일(2020년 10월 22일)이 열린 지 5개월 만이다.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03.12

#국가채무비율
3년 뒤 60% 육박…코로나19 청구서 날아오나

1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3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더 늘어난다면 이런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나랏빚에 대한 청구서가 본격 날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랏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각에선 벌써 증세론이 불붙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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