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코로나19 청구서 날아오나

중앙일보

입력 2021.03.07 15:25

업데이트 2021.03.07 17:15

1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3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더 늘어난다면 이런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나랏빚에 대한 청구서가 본격 날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만 국가채무 119조↑

7일 기획재정부가 1차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846조9000억원)와 비교해 11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비율 전망.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비율 전망.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원래 올해 기재부가 예상한 국가채무는 956조원이었다. 하지만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더해지면서 채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추경 예산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부담 증가는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재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000억원 증가한 1091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이보다 125조9000억원 늘어난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 늘어난 1347조8000까지 커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8.2%에서 내년에는 절반을 넘긴 52.3%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2023년 56.1%, 2024년에는 59.7%로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처음 40%를 넘은 데 이어 3년 뒤에 60%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나랏빚 급증하는데, 규모 키우는 추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 같은 수치는 올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경 지출까지만 포함한 것이다. 향후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기부양 예산 등이 추가로 더해지면 나랏빚 부담은 더 늘어난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1차 추경 규모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추경 발표 직후부터 화훼농가·급식업체 추가 지원을 예고한 데 이어, 최근엔 전세 버스 기사·마이스업체(MICEㆍ기업회의·국제회의 등 전시행사)에 공연·여행 업계까지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제 추경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늘어난 예산은 국채발행 외엔 방법이 없다.

벌써 증세론…코로나19 청구서 날아오나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재정준칙(국가채무 60% 및 통합재정수지 -3%)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는 재정준칙 시행을 25년까지 유예한 만큼 그 전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빚은 쉽게 갚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따르면 올해 전체예산(추경제외)에서 복지 예산 등 의무지출 비중은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의무지출은 경직성이 높아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국가채무 급증은 신인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우리는 다행히 비껴갔지만 100여개 국가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다”고 우려했다.

나랏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각에선 벌써 증세론이 불붙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 목적세를 한시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상향하는 사실상 서민증세도 제안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만 봐도 본예산과 추경 등을 감안한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예정인데 단순 균형재정만 하더라도 100조 규모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이 정도 재정을 한번에 줄이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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