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100조원 규모 "역대 최고 경기부양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1.03.07 16: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상원이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했다. [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상원이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명명된 법안은 오는 9일 하원 표결을 거쳐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50대 공화당 49로 처리
민주당 다수 하원 통과도 유력
인플레 우려 대 저소득층 지원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시킨 역대 최고 수준 경기부양안"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빈곤에 처한 미국인 3분의 1을 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날 시작해 25시간 동안 진행한 마라톤 토론 끝에 50대 49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표결에 불참한 한 명을 뺀 나머지 모두 반대하는 당파적 투표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상원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은 이날 50대 49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AP=연합뉴스]

지난 6일 상원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은 이날 50대 49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AP=연합뉴스]

상원은 지난달 27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삭제하고, 현금 지급 대상 국민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돈을 너무 많이 푼다며 하원 안에 반대한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동조하지 않았다.

수정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가 유력하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우선 순위에 올렸던 정책 추진에 성공하게 됐다. 바이든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미국인을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합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일단 물 건너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I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6일 표결에 앞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I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6일 표결에 앞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이보다 더 난폭하게, 혹은 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출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성인 또는 16만 달러 미만인 부부는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를 받는다. 하원 안에서 소득 10만 달러(1억1000만원) 미만인 개인 또는 20만 달러 미만인 부부로 정했던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받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고,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학교 수업 재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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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양안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돈 푸는 규모가 너무 커 경기가 과열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너무 많아 실직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유인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진보 진영은 미국인 1300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고, 아동 빈곤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대규모 부양책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흑인·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이 더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구제책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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