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냈어야 조절하지"···與, 검찰개혁 법안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임원회의를 진행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특위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 또는 당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의 기본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 (별도의)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고,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제 개혁에 대해서는 판·검사 퇴직 이후 전관예우에 대해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에 대해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정 기간은 지역적, 장소적 문제가 있고, 시간적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듣고 있다. 좀 더 정돈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사의) 징계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어 징계절차는 행정부 중앙인사위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또 사건배당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피의자 등 이해관계자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불기소 처분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그런 말 나온 적도 없고, 있지 않은 말"이라며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