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100대 국정과제였나 …장애인 시설에선 사람이 죽어나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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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脫)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와 자립 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아직 없다.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68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10년 안에 탈시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의 제약된 일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용어 때문에 받는 오해도 있다고 한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꺼낸 다음 알아서 살라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SH, LH 등에서 연계해주는 지원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예산 관리, 건강 관리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시설하지는 못할망정 거주 장애인 사망"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국가·지방자치단체·원장 손해 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이승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탈시설하지는 못할망정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사망하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평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지체 장애인 김모씨(37)가 활동 지원사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원장은 거주 장애인들을 지속해서 학대하거나 활동 지원사에게 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시설에서 15년 살았다는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권익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은 힘이 없어 시설에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주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늘 (장애인) 거주시설을 감옥 같다고,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외쳐왔다"며 "이런 시설은 그저 사회복지를 이용해 장사하려는 곳"이라고 했다.

코호트 격리로 입소자 절반 코로나 집단감염도

기사와 관련없는 일러스트.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곰팡이가 핀 음식 등을 먹이며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목사 부부가 붙잡혔다. 중앙포토

장애인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취약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의 한 시설에선 입소자 117명 중 56명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시설에선 입소자 49명 중 31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은 "송파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117명 중 100여명을 재입소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집단감염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이후 서울시에서 거주인 전원을 긴급 분산조치 시켰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재입소시키면 장애인들이 다시 과밀하게 살게 될 거고 같은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탈시설'하자는데…시설 관련 예산은 증가

관련 단체는 탈시설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시설 관련 예산은 늘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4787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5055억 6900만원으로, 올해는 5469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 처음 생긴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탈시설 자립 지원) 관련 예산은 2억 6000만원에 그친다. 김정하 이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혔고 아직 사업 계획은 안 나온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만 보면 여전히 마련된 정책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데, 그 목록은 따로 꼬리표가 달린 예산 항목이 아니다 보니 적게 추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는 "탈시설에 집중한다기보단 통합돌봄의 영역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했고, 이 사업이 올해 1차 평가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의 계획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