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에 '탄핵' 6번 말한 김명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발언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데 대해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탄핵' 6번, '정치적 상황''국회·법사위'를 각각 3번씩 언급한 데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반쪽 사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끼쳐 깊은 사과”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에서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언론 입장문과 국회 답변서를 내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2020년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측의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녹취록 그래픽 이미지.

김명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탄핵 거래 의혹 반박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거짓말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해당 법관의 사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여권과 후배 법관의 탄핵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12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누가 봐도 정치적 고려였는데 끝까지 부정”

법조계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단지 규정 때문에 사직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규정상 안 된다’고 말하면 그만인데 왜 그러지 않고 정치권 이야기를 꺼냈는가”라며 “누가 봐도 정치권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으로 발언한 것인데 김 대법원장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 최소 '탄핵' 6번, '정치적 상황 고려' 3번, '국회·법사위' 3번을 언급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해) 부주의한 답변을 했다”고 거듭 밝힌 데 대해서도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사위 “구구절절 이치 안 맞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구구절절 강변(强辯·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주장)이다”라며 “이틀 전 대법원 청사를 항의 방문한 우리에게 약속한 대국민 사과는 법원 내부망에 달랑 궤변을 올리는 것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을 ‘거짓의 명수’로 지칭하면서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중·박사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김명수 대법원장)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