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획기적 주택공급” 다음날, 친문들 비공개로 변창흠 만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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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내 준공업 지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주거·산업 융합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85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약속한 지난 2·4 대책의 추진 방향을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의 위성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역세권, 준공업 지역, 유휴부지, 저층 지역을 합하면 9000만평이 넘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주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변 장관은 각 유휴부지 유형별로 공급 물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진과 지도 자료를 여럿 준비해 국토부가 어떻게 공급 계획을 세우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변 장관 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가장 보수적으로 공급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를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특히 준공업 지역 개발에 이날 간담회의 방점이 찍혔다. 변 장관은 “이제 와서 서울의 비싼 땅에 제조업 작동은 어렵다”며 준공업 지역을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 19로 집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공급물량을 단순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주거의 질을 올리는 게 결국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오는 상반기 중 사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변 장관은 “7월까지 사업지역을 선정해 올해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청들이 10개 이상씩의 사업 물량을 제안하고 있고, 우리가 논의를 거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문 의원들이 모인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다음날 열렸다. 대통령 메시지와 시기가 겹쳐 다양한 질문이 변 장관에게 쏟아졌다고 한다. 다만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은 “변 장관의 참석은 일찍이 정해졌고, 2주에 한 번씩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는 것의 일환”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도종환 이사장 겸 연구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4.0은 당내에서 친문 싱크탱크로 통한다. 2주에 한 번씩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동산에 정부 재정을 더 공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연 이자 1%로 40년을 대출하는 공공주거대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별개로 해당 대출은 국가가 관리하자는 제안을 변 장관에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주거복지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조 단위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