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찾아간 野 "사퇴해야 법원 산다"…김명수는 "안 한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지난 5일에 이어 대법원을 다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분명히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2.17 오종택 기자

17일 오전 10시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대법원·법제처·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석 17명 중 여권 의원 12명의 반대로 부결된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이라 항의하며 퇴장했고 오후 회의엔 참석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향했다.

野 "사퇴하라"에 김명수 “더 할 말 없다…사퇴 안 한다"

오후 3시 35분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 6명은 대법원에 도착해 김 대법원장과 만났다. 김 대법원장은 “6급 보안요원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평가했는데 심각하다”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9/뉴스1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을 두고도 김 대법원장의 답변은 간결했다.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았던 홍기태 변호사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이유를 묻자 김 대법원장은 “공모를 했다”며 “홍 변호사가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잘못된 보도”라며 “더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 등 직접 발언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이 “사법부 위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만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더 나아가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해서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野 “거짓말인지 아닌지 계속 추적할 것”

김 대법원장과 40분가량 면담을 마친 뒤 김 의원은 “김경수 지사 변호인이었던 홍기태 사법정책위원장을 발탁해 중용하는 것은 김 지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몰랐다'고만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걸 모를 리 있냐”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오늘 한 발언들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