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고려하겠지만, 인사 방향의 큰 줄기는 ‘검찰 개혁’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 요구 고려하겠지만…”
박 장관은 “조직 안정에 대한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들은 얼마든지 고려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가지가 상반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현재로써는 역시 검찰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라든지 적법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박 장관은 ‘공식적인 자리’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밀실에서 협의한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배석자를 포함해 아주 공식적으로 만났다”면서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의)협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였다는 점은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尹과 한 차례 더 만날 것…인사 구체안 갖고 만나려 한다”
박 장관은 또 “(윤 총장과)첫 만남에선 인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 (대화를) 나눈 거고,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 그때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 전에 인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인사의)시기와 방식, 자리와 사람 배치 등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물론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기는 하다”며 인사 단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박 장관 취임식 직전 약 15분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검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몇 가지도 소개했다. ①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동참시켜야 한다 ②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켜야 한다 ③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 등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의 조건은 또 다른 문제고,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의 생각이 관건”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 중요한 가치”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로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과 관련 “원칙적으로 방향은 옳은 것 같다”면서도 “시기와 방식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뭐니 뭐니 해도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나 수사의 총량이 제도 개선을 통해 허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분명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쪼개 일선 고검장·지검장에게 나눠주는 분권화에 대해선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며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이후에도 윤 총장과 지속적으로 만나 이와 같은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