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지원금으론 매우 부족”…재·보선 전에 4차 지원금 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 대책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모두 지칭한 말로 해석된다.

손실보상 제도 마련할 때까지 #공백 메울 지원책 강조해 눈길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손실보상제 도입을 전제로 말했다. 시기는 4월 재·보선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며 손실보상금 법제화를 지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기상조론을 폈다. 문 대통령 인식 변화의 배경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결국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20조~3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거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가족이 모이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돼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 상황을 하루 빨리 안정시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