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도 뛰어든 소상공인 보상…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7차 정책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빚을 내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이는 현재 정부ㆍ여당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의 집합ㆍ영업시간 제한 조처로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연내에 입법화를 강조하는 말들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곤 있지만, 현재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이 정부의 재난 대응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월간 1조2370억원 투입 추산)했고,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전년 대비 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법안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을 월 24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공감대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ㆍ권명호 의원이 정부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손실보상법 입법화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법안 발의와 공약만 난무할 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ㆍ7 재보선을 앞두고 ‘한시적 현금 살포’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의 손실보상제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타를 들었던 기재부의 홍남기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