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조 바이든 시대’를 이끌 미국의 새 장관 지명자들이 일제히 대중국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 “원칙은 옳았다”고 치켜세웠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청문회서 “북한 문제 더 나빠져 #한·일과 협의하고 제안 검토할 것” #중국 압박 동맹참여 요구 커질 듯 #헤인스 DNI국장 “중국에 강하게”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한 건 옳았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힘의 우위”에 서서 동맹들과 함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블링컨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접근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앞선 모든 행정부를 괴롭힌 어려운 문제였으며 나아지지 않고 사실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싶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옵션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른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협의하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하든 안보는 물론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에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도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겠다”며 중국의 상품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 불법 보조금 지원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세부 정책만 손볼 뿐 ‘대중 압박’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가 이달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안보협의체 구상 등 트럼프 행정부 대중 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은 문재인 정부엔 부담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동맹 복원’과 ‘중국 압박’을 합치면 ‘한국도 압박 참여’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핵심 동맹의 힘을 되살리면 전 세계에 우리의 영향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