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취임 대비” 정부, 증권ㆍ보험사 달러 곳간 다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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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ㆍ보험사 같은 비은행권의 달러 곳간도 다잡는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건 ‘슈퍼 부양책’이 향후 불러올 수 있는 외환시장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은 20일 ‘외화 유동성 관리 제도 및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선책의 핵심은 비금융권까지 외화 유동성 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2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증권사와 일부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주현준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은행권이 그동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강화한 외환 규제를 바탕으로 견고한 체력을 보인 반면, 비은행권은 위기의 진원이 될 가능성을 보였다”며 “지난해 비은행권의 외화 자산ㆍ부채가 급격히 불어났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환 변동성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외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 진단)를 비은행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은행권의 외환 상황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3개 지표도 신설했다. ▶외화 자금 소요액과 조달 가능액 ▶외화 자산 대비 외화 순자산(자산-부채) 비율 ▶외화 조달 만기와 운용 만기 현황이다. 모두 월 단위로 확인한다.

비은행권의 외화 자금 소요ㆍ조달액을 점검할 때는 이미 확정한 금액뿐 아니라 우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외화 수요, 향후 예상 규모까지 더하기로 했다. 외화 자산ㆍ부채는 현물과 선물 모두를 포함한다. 외화 조달ㆍ운용 만기는 회계상 만기가 아닌 실제 남은 만기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금융 당국은 또 개별 금융사의 외환 취약성을 보완 위해 ‘금융그룹’ 단위로 외화 유동성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룹에서 자체 위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식이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의 자체 헤지(위험 회피 거래) 규모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외화 유동자산 보유 기준도 강화했다.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외환 건전성 협의회’도 신설해 유동성 위기 시 기관별 외환 관리 방향을 빠르게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00조원 규모 ‘슈퍼 부양책’을 공약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에 앞서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크게 행동해야 한다”며 호응했다.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넘칠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이 외환 위기 선제 대응에 나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