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한국 수출에 유리…약달러 장기화엔 대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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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계도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득실 분석과 전략 마련에 분주해졌다.

보호무역 완화로 통상 환경 개선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 예상

바이드노믹스는 대규모 경기 부양,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 부활, 친환경 기조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노믹스’와 180도 다른 전략이다.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취임 1순위 과제로 앞세웠다. 극복 수단으로 20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경기 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늘고 글로벌 교역이 회복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약(弱)달러, 즉 원화 강세 기조는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 원화 강세가 우리에게 두드러진 약점이 되진 않을 수 있다”면서도 “원화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물가가 오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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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책에 따른 기상도는 ‘갬’에 가깝다. 바이든이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에서 벗어날 경우 수출과 통상 환경에 긍정적이라서다. 전임인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이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드노믹스가 대미교역에 미치는영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산업별로 따져보면 양면성이 있다. 바이든이 ‘친환경’에 올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만큼 수출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란 점은 부담이다. 정보기술(IT)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터라 IT 수요도 늘 수 있다. 하지만 반독점 규제 확대, 법인세 강화 등이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지만 의약품 가격 제한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바이든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대중(對中) 견제 기조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5%(수출입 비중)에 이르는 만큼 미·중 통상 마찰 이슈가 이어지면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