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앞에 놓인 쌍둥이 위기, 정밀타격형 부양책에 집중할 듯

중앙일보

입력 2021.01.20 00:03

업데이트 2021.01.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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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일(현지시간) 취임식과 함께 46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앞에는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쌍둥이 위기’가 놓여 있다. ‘미국 구하기’와 ‘아메리칸 드림 재건’을 ‘바이드노믹스(Biden+Economics)’의 화두로 삼고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규제 강화라는 기둥을 세운 이유다.

국민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수당 400달러로 확대 추진
“금융위기 당시 얻은 교훈 반영”

바이드노믹스는 단순한 경기 부양보다 실제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부문에 집중하는 ‘정밀타격형’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발표한 1조9000억 달러(약 209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다.

키워드로 본 바이든 경제 정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키워드로 본 바이든 경제 정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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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한 부양책은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오는 9월까지 현행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400달러로 확대 지급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양책에는 없지만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바마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번 부양책은 바이든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 얻은 교훈을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대규모로 대놓고 직접 돈을 쥐여주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이나 정책이 노동자보다 금융 위주로 마련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바이든 경제팀은 누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바이든 경제팀은 누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에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증액이 놓여 있다. 지난 18일 NYT 등이 입수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옐런은 “역사적인 초저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Big Act)”이라고 밝혔다.

그 이론적 바탕이 옐런이 2016년 언급한 ‘고압경제론’이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위축된 수요를 자극해 성장률 회복을 끌어내고,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는 것이다. 강력한 부양책이라는 ‘고압’을 가하는 이유는 이른바 ‘이력(履歷) 효과’ 때문이다. 경기 위축이 반복되면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고, 그 결과 실제 성장이 위축돼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이다.

하현옥·이승호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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