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나선 정부···"내년 2회 실시"

지난달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뉴스1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이 내년 1월 시험을 치르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 현장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시 실시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브리핑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정부가 의사국시 실시방안과 관련하여 고심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이다”라며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지난 8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국시를 거부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숫자가 예년보다 2700명가량 부족해진다. 수련병원ㆍ군의관ㆍ공중보건의(공보의)로 활동할 의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으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현장에 상당한 부담요소다. 의사면허는 국시 필기ㆍ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발급된다.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가 불가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ㆍ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하여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