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국가 비상금까지 털었다···"사실상 5번째 추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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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준할 정도”라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2.29/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 브리핑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원, 내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목적예비비란 재해 대응,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전 등을 위해 쓰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끌어다 쓴 셈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넥스트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한 정책이 조기 집행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연초부터 쓴다는 점도 부담이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정 여력이 빡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목적예비비가 코로나 발생 전에는 2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 일반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충당과 지원이 가능하다”며 “물론 코로나19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까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