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 입장문을 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의 사퇴로 추천위의 야당 측 위원은 이헌 변호사만 남게 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정혁 사퇴 #야당 “새로 위촉” 여당 “규정 없다”
후보 추천위 재가동을 하루 앞두고 결원이 생겼지만 충원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야권은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위원을 새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 측 추천위 관계자는 “공수처법과 운영규칙엔 추천위원 궐위 시의 규정이 없다”며 “이미 추천위가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적 기구인 추천위에 국회의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추천위원 선정 등에 개입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면서 야당의 ‘지연 전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 추천위가 또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으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권력 실세를 겨눈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사건 등) 수사는 올스톱되고 연초에 대규모 검사 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다. 그러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켜 저 사건들을 가져가 뭉갠다”고 내다봤다.
김기정·하준호·김수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